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양형자료 Q&A,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 사건 이후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피해 인식, 재범 방지 교육, 생활 변화 자료를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조문
목차
1.피해자가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성문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2.교육 수료증과 반성문은 같은 양형자료 아닌가요?
3.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4.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한가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아동·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를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거나 상대방보다 영향력이 큰 위치라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반성문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책임의 근거로 삼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 다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한 자료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각각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준, 연령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켜야 할 성적 경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그 관계를 더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정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변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관련 영상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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