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양형자료 Q&A, 반복적인 성적 대화도 어떻게 돌아봐야 하나요?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동을 유인·권유한 과정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성착취 목적 아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조문



목차

1.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2.상대방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3.양형자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4.계정을 삭제하면 사건 이후 변화로 충분한가요?

5.온라인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온라인 대화 역시 상대방에게 실제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과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를 정상적인 친밀감 형성으로 착각하지 않는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Q.상대방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반응을 성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차이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인이 먼저 성적인 대화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양형자료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플랫폼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성적인 대화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돌아봅니다.


3.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요구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접근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점검합니다.


5.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이용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Q.계정을 삭제하면 사건 이후 변화로 충분한가요?


특정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행동 원인을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계정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표현보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기준,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응, 성적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보내지 않는 원칙 등 실제 행동 기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성 인식과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하고,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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