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양형기준, 온라인 반복 행위는 어떻게 봅니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메시지 사건은 직접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전송, 계정 변경 후 재접촉, 다양한 통신수단 이용처럼 온라인에서 행동이 계속된 경우에는 반복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문자나 SNS 메시지도 성범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3.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4.온라인 행동 변화 기준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문자나 SNS 메시지도 성범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앱이나 SNS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2026년 통신매체에 관한 판단에서 계좌이체 과정의 송금메모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사용된 경우까지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Q.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의 경계를 무시했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불쾌감이나 거절 의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익명 계정이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Q.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반복된 횟수만 나열하지 말고 왜 중단하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거나 차단했는데도 다시 연락한 경우라면 거절과 단절의 신호를 존중하지 못한 행동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온라인 행동 변화 기준


• 상대방의 무응답을 동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차단이나 연락 중단 의사를 우회하지 않습니다.


•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상대방의 의사 없이 전송하지 않습니다.


• 익명 계정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통신매체 관련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양형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시작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을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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