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재범 방지와 양형자료, 자료 삭제·은폐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증·증거인멸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에 미친 영향, 가담 정도 등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군의 수정 양형기준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1.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라는 부탁을 받아 삭제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2.직접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3.단순 가담을 주장하는 경우 수료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반성문만 있으면 재범 방지 노력이 설명되나요?

5.다시 같은 상황에서 지켜야 할 기준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라는 부탁을 받아 삭제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이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자료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사건과 관련될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직접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본래 사건과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는 행동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에서는 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지 않는 기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사실 확인을 방해하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Q.단순 가담을 주장하는 경우 수료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혐의 인정처럼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부탁을 충분히 경계하지 못했던 점과 앞으로 수사·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책임 인식을 정리하는 교육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반성문만 있으면 재범 방지 노력이 설명되나요?


반성문은 자신의 생각과 책임을 표현하는 자료입니다.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실제로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같은 상황에서 지켜야 할 기준


1. 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를 대신 삭제하지 않습니다.


2. 사건과 관련된 물건을 숨겨 달라는 부탁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3. 자신의 판단으로 기록을 없애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4. 가까운 사람을 돕는 행동과 사실 확인을 방해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5.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부탁은 처음 단계에서 거절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은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끝까지 이수해야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PDF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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