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양형기준에서 관계의 힘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관계, 지위, 신뢰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1.위계와 위력은 폭행과 다른 방식의 문제입니다

2.관계에서 발생한 영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3.양형기준에서도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4.재범 방지는 관계의 힘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5.관련 Q&A

6.직접 협박하거나 강제로 한 행동이 없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7.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만 준비하면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위계와 위력은 폭행과 다른 방식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력만 기준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한 영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전력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도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설명보다는 왜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는 관계의 힘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육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적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 지위, 경제력 또는 신뢰를 이용해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직접 협박하거나 강제로 한 행동이 없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하나요?


위계·위력 사건은 물리적 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판단이나 의사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관계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만 준비하면 되나요?


수료증은 교육을 이수한 기록입니다. 관계의 특성과 자신의 행동, 피해 인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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