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양형자료 Q&A, 단순 소개였다는 설명보다 확인할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성매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장소 제공, 상대방 연결, 온라인 광고나 소개처럼 성착취 구조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실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해 장소 제공, 알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사람을 서로 소개해 준 것뿐인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교육 내용이 달라지나요?

3.어떤 준비 순서가 좋나요?

4.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5.자료를 준비할 때 피해야 할 표현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사람을 서로 소개해 준 것뿐인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을 연결했는지, 장소나 연락 수단을 제공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같은 방식이 반복됐는지 등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자신의 역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교육 내용이 달라지나요?


이익 여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관여한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거래나 성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준과, 수상한 소개나 연결 요청에 관여하지 않는 행동 원칙을 정리해야 합니다.




Q.어떤 준비 순서가 좋나요?


1. 아동·청소년과 알게 된 과정


2. 성매수자와 연결하게 된 경위


3. 연락·장소·금전 등 자신이 담당한 역할


4. 한 차례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


5. 사건 이후 동일한 연결이나 소개를 막기 위해 달라진 행동


6.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책임 인식


Q.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반성문은 자신의 책임을 정리하는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알선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와 다시 같은 제안에 관여하지 않기 위한 교육·생활 변화 등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피해야 할 표현


자신은 중간에서 연락만 전달했으므로 피해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위험을 만드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사실에 맞게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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