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사건 반성문과 양형자료, 상대방의 동의를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의제강간·의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인식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이유와 성인이 지켜야 할 관계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1.연령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반성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3.연령 확인과 관계 설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4.반성문 외에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5.관련 Q&A
6.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양형자료에 넣으면 안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연령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추행을 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간 관계와 동일한 동의 논리로만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반성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연락했다”, “교제 관계였다”, “상대방도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설명을 중심에 놓으면 자신이 지켜야 했던 연령 기준과 책임을 제대로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행동을 평가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책임을 돌아보는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령 확인과 관계 설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상황,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기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더라도 성적인 행동의 경계를 지키는 원칙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성문 외에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1.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성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보호 기준을 돌아봅니다.
3. 반성문에서는 피해자 행동보다 자신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4.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성적 경계를 점검합니다.
5. 실제 생활에서 달라진 행동이 있다면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관련 Q&A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관계 자체를 연령에 따른 보호 기준을 무시할 근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는 사건 이후 성 인식과 미성년자 대상 관계의 경계를 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자료이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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