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유포 양형기준에서 반복성과 이익을 함께 보는 이유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건은 단순 전달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회원 모집·수익 발생처럼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경위와 반복성, 피해 확산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영리 목적 유포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2.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3.양형기준에서 반복성과 피해확산을 확인합니다

4.재범 방지는 수익 구조와 온라인 이용 습관을 함께 끊어야 합니다

5.관련 Q&A

6.실제로 큰돈을 벌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 문제가 가벼워지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영리 목적 유포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유형에서 일반적인 반포와 영리 목적 반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액수 외에도 범행 구조를 돌아봐야 합니다.


유료 채널을 운영했는지, 특정 자료를 대가를 받고 제공했는지, 다른 사람의 자료를 모아 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 새로운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확산을 유도했는지 등을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반복성과 피해확산을 확인합니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심각한 피해 발생 등이 확인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자료를 준비할 때 단순히 수익을 반환했다거나 계정을 닫았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는 수익 구조와 온라인 이용 습관을 함께 끊어야 합니다


1. 유포 경로와 이용한 플랫폼을 확인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과정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3. 피해 자료를 콘텐츠나 상품처럼 바라본 인식을 점검합니다.


4. 동일한 유형의 플랫폼·채널 운영을 반복하지 않을 기준을 세웁니다.


5.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피해 확산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큰돈을 벌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 문제가 가벼워지나요?


개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수익 액수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의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강의는 한 과목 약 1시간이며 결제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24시간 365일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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