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양형자료, 자동차가 아니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뒤 이용했다면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순한 보행 보조수단처럼 인식했던 부분과 음주 후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2.범칙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술자리 뒤 이동수단 선택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4.관련 Q&A

5.공유 전동킥보드도 같은 재범 방지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장난감이나 보행 장비와 같은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범칙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행위 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가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는 금액이나 처분만 보는 것보다 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뒤 이동수단 선택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자동차만 운전하지 않으면 된다는 기준은 부족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승용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직접 조작해야 하는 이동수단을 피하고 대중교통이나 다른 귀가 방법을 선택하는 행동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공유 전동킥보드도 같은 재범 방지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소유한 킥보드인지 공유 서비스인지보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했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까지 포함해 음주 후 이동 판단을 점검하고 싶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 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 가능하며, 모두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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