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위급해 운전한 음주운전 양형기준, 긴급한 사정과 재범 방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재범 방지 준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공식 양형기준에도 급박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2.긴급한 상황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3.양형자료에서는 사실과 재범 방지를 분리합니다

4.관련 Q&A

5.가족이 위급했다면 반성문에 그 사정을 자세히 쓰는 것이 좋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공식 양형기준에도 급박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해설은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로 가족이 위독한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등은 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사례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상황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건강 문제가 있거나 돌봄 책임이 있다면 비슷한 긴급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계획에서는 가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음주한 상태라면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서는 사실과 재범 방지를 분리합니다


당시 급박했던 사정은 사건 배경으로 정리합니다.


반면 교육 수료증과 재범 방지 자료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관련 Q&A


Q.가족이 위급했다면 반성문에 그 사정을 자세히 쓰는 것이 좋나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정리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전부 긴급상황에 돌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선택과 앞으로의 대체 행동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 영상은 결제 후 바로 수강 가능하며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후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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