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통지를 앞둔 음주운전 양형자료, 교육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목차
1.아직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최종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통지가 나온 다음에 양형자료와 교육을 준비해야 하나요?
2.면허처분이 확정된 다음 교육을 들으면 더 의미가 있나요?
3.공식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양형자료용 교육은 같은 것인가요?
4.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생활 변화를 시작해도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5.시기별 준비 방향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A. 관련 문의 답변
양형자료 준비와 면허처분 절차는 별개이므로 교육과 사건 이후 변화는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발급하고,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아직 행정적인 면허 절차가 모두 끝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발생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 행동을 시작하는 것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의 의미를 행정처분 확정 시점과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교육은 사건 이후 자신의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태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적과 운영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허 관련 절차에 따라 이수하는 공식 교육이 있다면 해당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별도의 교육 수료 기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시작하고 유지하고 있는 변화라면 사건 이후 행동 변화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 준비 방향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면허처분 절차와 별도로 교육을 준비하려면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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