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렌터카 음주운전 양형자료, 낯선 장소였다는 설명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하는 방법


목차

1.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린 상태로 저녁에 술을 마셨고, 숙소까지 멀지 않아서 직접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평소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여행지에서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도 되나요?

3.렌터카였기 때문에 제 차량을 관리하는 대책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4.다음 여행 계획까지 양형자료에 적어야 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빌린 상태로 저녁에 술을 마셨고, 숙소까지 멀지 않아서 직접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평소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여행지에서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여행지라는 특수한 환경을 설명하는 것과 그 환경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와 관련한 교통안전 자료에서 여행 중에도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숙소가 멀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재범 방지 자료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여행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날 렌터카를 숙소에 두거나, 숙박 위치와 이동수단을 미리 정하는 식으로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Q.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도 되나요?


사실이라면 사건 배경의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습관이 괜찮았다는 점만 강조하면 이번 사건에서 왜 예외를 허용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Q.렌터카였기 때문에 제 차량을 관리하는 대책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오히려 특정 차량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기 차량, 가족 차량, 렌터카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하지 않는 원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다음 여행 계획까지 양형자료에 적어야 하나요?


형식적으로 여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위험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여행지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건 이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 영상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끝까지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고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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