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까지 문제 되는 상황, 양형자료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목차

1.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번에도 다시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다는 이야기도 보게 돼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교육 수료증 같은 양형자료는 각각 어떤 의미로 구분해야 하나요?

2.차량을 아예 처분하면 강한 재범 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나요?

3.상습 재범이면 수료증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더 낫나요?

4.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번에도 다시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다는 이야기도 보게 돼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과 교육 수료증 같은 양형자료는 각각 어떤 의미로 구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복 음주운전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사건 이후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별개의 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반복 음주운전 대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찰청 업무계획에서도 상습 음주차량 압수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팔거나 운행하지 않는 조치만으로 반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복 운전을 했는지,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교육을 통해 어떤 위험을 다시 확인했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Q.차량을 아예 처분하면 강한 재범 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나요?


실제 차량 처분은 하나의 환경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다른 차량을 이용할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행동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습 재범이면 수료증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더 낫나요?


수료증의 개수보다 반복 원인에 맞는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고 그 내용을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상습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할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영상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확인하며, 여러 교육을 선택할 경우 필요한 과정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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