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양형자료,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발생했다면 하나의 문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경위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를 각각 확인한 뒤, 두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원인을 양형자료에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금지된 행위입니다

2.“잠깐만 운전하려 했다”는 판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3.재범 방지 교육은 두 가지 행동을 모두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4.반성문과 수료증은 역할이 다릅니다

5.관련 Q&A

6.면허정지 중 운전한 사실만 별도로 준비하면 되나요?

7.차를 아주 조금 움직였어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금지된 행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어차피 짧은 거리였다”는 식으로 하나의 행동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판단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 운전하려 했다”는 판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설명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술을 마신 뒤에도 다시 차량을 운전하기로 한 과정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 했거나 잠시 이동하려 했더라도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량을 그대로 두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두 가지 행동을 모두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할 때도 단순히 술의 위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상태를 무시하고 차량을 이용했던 판단, 음주 후 운전을 선택했던 판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차량 접근 자체를 어떻게 제한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동안 차량 키를 가족에게 맡기거나, 본인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기간에는 이동 수단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처럼 실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수료증은 역할이 다릅니다


반성문에서는 두 위반을 가볍게 합쳐 표현하지 않고 각각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은 음주운전과 재발 방지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입니다.


수료증만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면허정지 중 운전한 사실만 별도로 준비하면 되나요?


음주운전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두 행동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이유로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차를 아주 조금 움직였어도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교육 필요성을 운전 거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한 과정 자체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사건 이후 음주운전 위험과 재발 방지 태도를 정리할 수 있는 영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결제 후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끝까지 완료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원고 하단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접수 기준에 따라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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