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양형기준 Q&A, 과거 전력과 10년 기준·교육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오래전 사건이라도 정확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반복 음주운전 벌칙은 일정한 과거 위반과 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재위반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10년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무조건 재범으로 보나요?

2.과거 전력이 오래됐으면 양형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교육 수료증이 더 중요한가요?

4.과거에도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수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5.재범 양형자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Q.10년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무조건 재범으로 보나요?


단순히 “몇 년 전 사건이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한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에서 정한 위반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과거 사건과 형 확정 시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과거 전력이 오래됐으면 양형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임의로 빼고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사건 이후 오랜 기간 문제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번에 왜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Q.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교육 수료증이 더 중요한가요?


둘 중 하나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반복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교육 수료증은 관련 교육을 끝까지 이수했다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특히 두 자료가 같은 방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한다”고 적어놓고 생활에서는 술자리마다 계속 차량을 이용한다면 자료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Q.과거에도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수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과거 교육 후에도 재범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생각보다 재발 원인을 새롭게 점검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범 양형자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현재 사건과 연결해 반복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술자리 횟수, 차량 이용 습관, 대리운전 이용 방식,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판단 등 과거와 현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교육자료가 필요한 경우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운전 관련 강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하지만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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