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측정거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행위가 문제 됐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이후에는 음주운전 자체와 더불어 측정 절차를 방해하려는 판단이 왜 발생했는지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정해진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와 구별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사건 이후에는 두 단계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2.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도 돌아봐야 합니다
3.수료증은 사건 후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한 자료입니다
4.관련 Q&A
5.측정방해행위와 측정거부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사건 이후에는 두 단계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도 돌아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책임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사건 후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한 자료입니다
교육을 마친 기록 자체가 사건 당시 행동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 어떤 문제를 새롭게 이해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현행 법령은 서로 다른 형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됐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발 방지 태도를 정리하는 교육 영상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수강을 시작할 수 있고, 강의를 끝까지 완료해야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점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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