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건 양형기준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다고 해서 현재 사건을 무조건 초범처럼 생각하거나 반대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처분이 확정된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양형자료에서는 과거 사건 이후의 생활과 현재 재발 원인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의 날짜뿐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오래된 전력은 날짜부터 정확히 봅니다

2.과거 사건 이후 장기간 문제없었다는 사실과 이번 재발 원인은 별개입니다

3.반성문에서 과거 사건을 숨기기보다 변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4.교육 수료증은 현재 시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5.관련 Q&A

6.10년이 넘었으면 과거 음주운전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7.과거에 받았던 교육 수료증을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오래된 전력은 날짜부터 정확히 봅니다


“10년쯤 됐다”거나 “아주 오래전이다”라는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 이후 장기간 문제없었다는 사실과 이번 재발 원인은 별개입니다


오랜 기간 다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상 왜 과거의 경계심이 다시 약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술을 마시면 차량을 두고 귀가해 왔는데 최근 직장이나 생활환경 변화로 다시 차량을 가져가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 변화가 현재 재범 방지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반성문에서 과거 사건을 숨기기보다 변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이번 사건만 떼어 놓고 처음 경험한 문제처럼 표현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장기간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데 최근 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는지를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현재 시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이미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재 사건 이후 다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번 사건 뒤 위험을 다시 점검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자료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과 현재 새롭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관련 Q&A


Q.10년이 넘었으면 과거 음주운전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특정 반복 위반 규정의 기간과 사건 전체에서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Q.과거에 받았던 교육 수료증을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현재 사건 이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려면 최근의 교육과 생활 변화가 무엇인지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오랜 기간 후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에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영상 교육을 통해 현재 사건 이후의 위험 인식과 재범 방지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이수해야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발송 기준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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