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에 연속 적발된 음주운전 양형기준, 양형자료는 왜 더 구체적이어야 하나
첫 음주운전 사건이 정리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했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즉각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설명하기보다 첫 사건 이후에도 왜 행동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짧은 기간의 반복에서는 변화 시점을 봐야 합니다
2.첫 번째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3.교육은 바로 시작하되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4.가장 먼저 끊어야 할 반복 구조를 찾습니다
5.관련 Q&A
6.첫 사건 자료가 아직 있는데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7.사건 간격이 짧으면 교육도 빨리 시작해야 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짧은 기간의 반복에서는 변화 시점을 봐야 합니다
첫 사건 뒤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적발됐다면 그 공백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첫 사건 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실패한 이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재범 방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바로 시작하되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된 사건이라면 교육을 미루기보다 현재부터 위험 인식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수료증 한 장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음주 환경, 가족 관리, 이동수단 등 생활 변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반복 구조를 찾습니다
반복되는 술자리 유형이나 차량 이용 방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건 모두 집 근처 술자리에서 발생했다면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을 재범 위험요인으로 보고, 술자리에는 아예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Q&A
현재 사건 이후 새롭게 바뀐 내용과 반복 원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자료의 단순 반복으로는 현재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발 원인을 바로 확인하고 생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연속된 음주운전 사건 이후 자료를 정리할 때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관련 영상 교육은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지만 수료증은 교육을 끝까지 완료한 뒤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견서는 접수 절차와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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