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이나 펜션에서 차량을 움직인 음주운전 양형자료 Q&A
캠핑장, 펜션 주차장, 숙박시설 내부처럼 일반 도로와 다른 공간에서 음주 후 차량을 움직였다면 장소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운전 상황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캠핑장 내부라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2.텐트 옆으로 차를 옮긴 것뿐인데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가요?
3.여행 중 차량 이동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반성문과 수료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5.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차량이 이동한 공간과 이용 형태, 사건 경위는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장소에 대한 주장과 별도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판단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몇 m 이동했는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에도 숙박시설 안에서는 차량을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앞으로 캠핑이나 여행에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차량 위치를 확정하고 이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주차 위치를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 전에 이동을 마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동행자가 차량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자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여행지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에도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모두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 및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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