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문제 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행정 절차와 양형자료는 별개입니다
면허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사건 이후 제출할 양형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면허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재범 방지 자료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1.면허 문제와 사건 자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교육을 이미 받았다”는 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운전 습관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4.관련 Q&A
5.면허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면 별도의 양형교육은 필요 없나요?
6.면허취소 사실도 양형자료에 적어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면허 문제와 사건 자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는 아닙니다.
“교육을 이미 받았다”는 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후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절차와 관련된 교육인지, 별도로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이수한 교육인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운전 습관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장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발 방지 준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술자리와 운전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대리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두 교육은 목적과 활용되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을 임의로 감추기보다 현재 상황과 사건 이후 변화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양형교육은 운전면허 관련 의무교육을 대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음주운전 위험과 재발 방지 태도를 정리하기 위한 영상 강의이며, 끝까지 이수하면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발송 기준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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