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짧게 운전한 음주운전 양형기준, 양형자료에는 무엇을 구분해서 적어야 하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몇 미터만 이동했거나 주차 때문에 운전한 사건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과 운전 경위는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왜 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와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양형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온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나 다른 차량의 통행 때문에 이동주차한 경우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양형인자의 정의입니다.



목차

1.짧은 거리와 음주운전 자체는 분리해서 봅니다

2.주차 문제를 다시 만들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3.수료증은 운전 거리를 줄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4.양형자료의 역할을 섞지 않습니다

5.관련 Q&A

6.10m 정도만 운전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까지 필요하지 않나요?

7.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짧은 거리와 음주운전 자체는 분리해서 봅니다


“몇 미터밖에 가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사건 이후의 태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문제를 다시 만들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이후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을 마신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 완료까지 요청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 대응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운전 거리를 줄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 수료증은 사건 당시 이동거리를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같은 주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 기준을 바꿨다는 과정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의 역할을 섞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당시 판단과 책임 인식을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자료이고, 교육 수료증은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차량 이동거리나 현장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증이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10m 정도만 운전했다면 재범 방지 교육까지 필요하지 않나요?


짧은 거리였더라도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한 과정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사건 경위는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교육은 차량 이동거리 자체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 이후 위험 인식과 재발 방지 태도를 정리하는 영상 강의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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