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10년과 교육상 5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강의 양형자료에서 왜 구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문제 된 경우에는 과거 적발 횟수만 세는 것으로 준비를 끝내면 안 됩니다. 반복 처벌을 판단하는 법령상의 기간과 공적인 음주운전자 교육에서 전력을 분류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범 방지 강의를 양형자료로 준비할 때도 두 기준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목차

1.같은 ‘재범’이라도 기준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2.오래된 전력과 최근 전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3.수료증은 전력 계산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4.관련 Q&A

5.공단에서는 1회자 교육 대상인데 실제 음주운전 전력은 더 많을 수도 있나요?

6.오래전 음주운전까지 재범 방지 강의에서 다뤄야 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같은 ‘재범’이라도 기준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일정한 위반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교육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전력 횟수에 따라 1회자·2회자·3회자 교육 대상을 나눕니다. (law.go.kr)


따라서 “공단 교육에서는 1회자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건 전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전력과 최근 전력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각각의 시점과 이번 사건까지의 간격부터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과 최근 사건을 한 문장으로 묶기보다 어느 시기에 문제가 반복됐고, 그 사이 운전 습관이나 음주 후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강의 역시 단순히 “전력이 몇 회다”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보다 반복 원인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료증은 전력 계산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전 전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사건의 개별 요소를 대신 판단해 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력 관계는 사실대로 정리하고, 수료증은 사건 이후 어떤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별도의 양형자료로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공단에서는 1회자 교육 대상인데 실제 음주운전 전력은 더 많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단 교육은 최근 일정 기간의 적발 횟수로 교육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전체 과거 전력 횟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Q.오래전 음주운전까지 재범 방지 강의에서 다뤄야 하나요?


A. 단순 나열보다 과거 사건 이후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이유와 이번에 다시 운전하게 된 원인을 구분해서 돌아보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영상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며,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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