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순서,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은 어떻게 나눌까
음주운전 사건 뒤 교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별도의 재범 방지 교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교육은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먼저냐’보다 각각 왜 필요한지를 확인한 뒤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목차
1.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2.‘공단 교육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3.양형자료는 교육 이후에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교육 순서를 잡을 때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5.관련 Q&A
6.특별교통안전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 중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7.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관련된 일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교육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교육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 양형교육에서는 본인이 왜 음주 후 운전 판단을 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왜 기존 예방 방식이 실패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교육 이후에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 교육 수료증, 사건 이후 생활 변화 자료는 모두 역할이 다릅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반복 원인을 생각하고,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수료증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달라진 행동을 별도로 정리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교육 순서를 잡을 때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육장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과정입니다. 반면 영상 형태의 양형교육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므로 공적 교육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A. 두 교육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공적 교육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별도의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음주운전 재범 방지 내용을 다루는 영상 교육은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모두 마친 뒤 마이페이지의 이수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PDF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의견서 발송 시점은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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