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가 동반된 재범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동반됐다면 단순 음주운전 재범과 동일하게 자료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음주운전 반복을 막기 위한 교육 이력을 보여주지만,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부분까지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결과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사고가 있으면 교육 수료증은 필요 없나요?
2.어떤 부분을 나눠서 준비해야 하나요?
3.사고가 경미하면 재범 방지는 덜 중요하지 않나요?
4.수료증에는 사고 내용이 기재되나요?
5.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순서
6.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반복 음주운전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은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 수료증이 사고 피해에 관한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교육 수료증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사건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결과와 재범 방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음주 후 운전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수료증의 핵심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에 필요한 다른 자료와 교육 이수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순서
사고가 동반된 재범이라면 교육만 먼저 끝내고 나머지를 생각하기보다 사건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반복 원인, 재범 방지 변화 순서로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실제 생활에서 바꾸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필요한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결제 후 바로 시작하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을 마친 뒤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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