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의 음주운전 양형자료, 무면허와 음주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나요?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두 가지 행동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했고, 여기에 음주까지 겹쳤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양형자료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목차

1.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재범 방지로는 부족합니다

3.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환경도 점검합니다

4.교육 수료증은 책임 인식을 보완하는 자료입니다

5.관련 Q&A

6.면허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7.가족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족이 차량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8.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음주 상태의 운전이 함께 문제 됐다면 각 행동의 발생 경위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재범 방지로는 부족합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에서는 음주 문제만 개선해서는 같은 위험 행동을 모두 막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기준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는 기준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두 행동이 동시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접근과 이용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환경도 점검합니다


가족 차량이나 업무 차량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다면 차량 키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말로만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 행동 변화가 분명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책임 인식을 보완하는 자료입니다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는 수료증은 음주운전 위험성과 재발 방지 내용을 학습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까지 수료증 하나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별개의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면허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알고도 운전을 선택한 이유를 사실에 맞게 돌아보고, 앞으로 차량 이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가족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족이 차량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이라면 차량 키 관리나 사용 제한 등 환경 변화의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발급 서비스


희망과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재범 방지 인식을 정리할 수 있는 영상 강의를 운영합니다. 수료증은 강의를 끝까지 이수한 뒤 확인하고, 의견서는 신청 절차와 접수 시간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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